2자녀로 확대되는 다자녀혜택 4가지. 차량취득세

안녕하세요. 민민즈예요. 교육부에서는 16일에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3자녀 이상이어야 받던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 넓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적용시점은 이르면 2025년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 다둥이부모님들은 이 글에서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받을 수 있는 2자녀 다자녀 혜택 요약부터 상세한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2자녀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혜택 요약.

짧게 2자녀 다자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및 인구 감소 문제로, 다자녀 가구의 정의가 3자녀에서 2자녀로 수정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2자녀를 둔 가구도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청약 및 차량 구입 시 취득세 감면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16일 어제, 교육부는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을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제공되던 다양한 혜택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는 것인데요. 이 소식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민영주택(민간 아파트)의 다자녀 특별공급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립 문화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거 및 양육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수정하며, 이로 인해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2자녀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차량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도 2자녀 가구로 확대될 계획을 검토 중이며, 이 혜택은 2025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방 세수 영향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하여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적용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

 

초등돌봄교실, 교육비지원

내년까지 모든 지자체는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한다고 합니다.
 

※초등돌봄교실 

정부는 초등돌봄교실 신청 자격에 다자녀 가정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 혹은 담임 추천 대상자가 신청가능했습니다.
다자녀 가정은 규정이 지금껏 없었는데요. 아이돌봄 서비스에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유형으로 다자녀 가정이 적용됩니다.
 

※초중고교 교육비 확대

초중고교 교육비 지원대상을 2자녀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강원도는 3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부터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2자녀 이상 첫째부터로 지원확대한다고 합니다.
대전시는 2024년부터 2자녀 이상 둘째부터 지원하며, 경상남도는 2025년부터 2자녀 이상 둘째부터 지원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조례가 없는 부산시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부산시도 최저출산율을 계속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다자녀혜택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 특공혜택, 자동차취득세

※아파트 특공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지고, 민간 아파트 등 민간주택 적용도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다자녀 혜택 확대 방안 중 주거 관련 내용이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부는 민간이 분양하는 아파트(민영주택)도 다자녀 특별공급 지원 조건을 2자녀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민간 아파트에까지 적용할 것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에 의미가 남다릅니다. 
 
참고로, 다자녀 특공 물량은 아파트 전체 분양의 10%기에 정말 큰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간 3자녀 이상만 넣을 수 있었는데 자녀가 둘만 돼도 경쟁에 뛰어들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낳고 있습니다.
 
문화시설 할인 기준도 2자녀로 완화됩니다. 올 9월 이후 기획공연부터 해당될 예정인데요. 가족관계증명서에 2인 이상 자녀가 표기되면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고 하니 올연말 공연 관람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취득세
다자녀 혜택으로 자동차취득세를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현대 차를 구입하면 4프로가량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단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일 경우 7~10명 승용차나 승합차를 구입하면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16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다자녀 혜택확대 방안에 앞으로 2자녀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

 

마무리

다자녀혜택 확대는 정부의 저출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발버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자녀에서 2자녀로 늘리는 것이 충분히 과하지 않은 것이 주변에 2자녀분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국내 합계출산율은 0.78까지 떨어졌습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수입니다.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일, 육아 병행의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번 다자녀혜택 확대를 통하여 저출산이 해결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만, 젊은이인 저의 눈으로 볼 때는 좀 더 박차를 가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 파격적인 혜택들이 많이 생기길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사이트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자녀 공식사이트로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서울시 다자녀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