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이란? <법무부장관 입법예고 브리핑바로가기>

얼마전 법무부는 재범 위험이 큰 범죄자를 출소 후에도 시설에 수용하겠다는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법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법이 무엇인지, 한국형 제시카법의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생각과 우리나라 성범죄자 관리상황을 알아보고 법무부장관 입법예고 브리핑 바로가기까지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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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이란?

미국 제시카법

한국형 제시카법은 다른 말로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미국의 제시카법을 본따서 만든 것인데요.

 

미국의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제시카 런스포드라는 소녀가 옆집 성범죄자에게 성폭행당한 후 살해당한 사건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제시카의 아버지는 내 이웃이 성범죄자인 것을 알았다면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그로 인해 제시카 런스포드 법이 제정됩니다. 제시카법은 초범이라도 아동 성범죄자는 25년 이상의 징역형, 재범은 무기징역입니다. 학교나 공원등으로부터 약 600미터 떨어진 곳에 거주해야 합니다.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법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만 살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2. 미국 제시카법은 특정 구역에서 못살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예 거주지를 딱 정해놓는 것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좁고 수도권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학교 근처 600m 거주지 제한을 둔다면, 고위험군 성범죄자가 거주할 지역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거주지제한방식은 도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국형제시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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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란?

 

고위험 성범죄자의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또는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름.

2) 징역 10년형 이상을 선고받음

3) 전자발찌 착용, 관리 대상이 된 사람

 

주거지 제한은 보호관찰소장, 검찰, 법원의 판단을 거쳐 결정됩니다.

지정된 장소에 지내면서 더불어 성충동 약물 치료를 받게 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법의 대상이 되는 고위험 성범죄자는 전국에 325명이 있습니다.

올해는 69명, 내년에는 59명이 출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형_제시카법

 

 

 

현재 한국의 성범죄자 관리

현재 한국에서의 성범죄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 보호관찰 제도 : 보호관찰관이 관리 대상자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인력부족으로 대상자들을 24시간 관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전자발찌도 끊고 달아나면 끝이라 제대로 보호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가별 보호관찰관 1인당 감독하는 성범죄자의 수는 한국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먼저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는 전국적으로 10만 명이 넘습니다.

전자발찌 관리 대상은 전국에 4천 명이 넘는데, 전담 인력은 약 400명에 불과해요. 직원 1명당 18명 꼴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영국은 1인당 9명, 미국 텍사스 주는 1인당 7명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인력입니다.

 

2. 신상정보 등록 : 신상공개알림e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상정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확인하려 해도 대상자가 거부하면 확인이 어렵습니다. 경찰들도 성범죄자 주소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는 상황이니 정말 믿을 것이 못되네요.

 

3. 약물치료 : 화학적 거세를 말합니다. 주기적으로 남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을 주사합니다. 

1명당 1년에 약 500만 원씩 들어 비용이 문제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위험 성폭력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전문의가 진단 후 치료 명령을 청구해야 합니다.

2011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집행된 75명 중 재범자가 단 1명일 정도로, 약물치료는 재범 억제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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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이법을 만드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의견은 위헌여부라고 합니다.

주거의 자유는 인권의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통령 권한으로 정할 수 없고, 국회를 거쳐 법률을 고쳐야 합니다.

 

살 곳을 아예 정해버린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한국형 제시카법이 미국의 제시카법보다 자유 침해가 심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한번 감옥 다녀왔는데 또 시설에 수용시키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지를 제한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크다면 합헌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해요.

주거지 제한은 법적 처벌이 아니라, 전자발찌와 같은 행정적 제재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이 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실효성을 살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찬성하는 측은 재범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반대 측은 애초에 처벌이 너무 약한 것이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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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10월 26일, 법무부가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이 법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올해 안에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국회를 통과하려면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살피는 것이 관건이라고 합니다.

원래 주거지 제한법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미국 제시카법처럼 거리를 제한하는 식이었는데, 시설에 수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요. 

 

우선 속은 시원하지만, 처벌을 받았는데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라는 목소리와 주거지를 제한하는 것이 재범률을 낮출 수 있을지 검증되어야 한다는 찬반의 의견으로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한국형 제시카법인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입법에 대한 전문가의 생각과, 현재 한국의 성범죄자관리상황 등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댓글부탁드립니다. 

 

 

한국형_제시카법